네, 제안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저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처럼, 한국에서는 한국 정서에 맞게 가야죠:)

누리꾼이란것에 의한 피해는 확실히 인터넷사회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두려워서 앞으로 내딛을수 있는 한보를 물러서는건 잘못된게 아닐까요?
그 한보가 지금 선거법하나로 국한된 예이긴 합니다만, 그 한보는 적진앞에 놓여진 지뢰가 두려워서 지뢰를 제거하기보다는 진군 자체를 정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을 예로 들며 위헌이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위헌이 아님을 나타내신분도 계셨지요.(결국 법학을 배우신듯한분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개인글과 의견글등으로 선거에 큰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며, 또한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아예 그런 지지,비방글을 필요이상으로 쓰면 위법으로 판단하겠다는건, 극단적으로 밤이나 새벽에 통행하는건 범죄의 요지가 있으니 통행을 금지시키며, 두번이상 적발된자는 체포하겠다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그이전에 무엇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지한다는것인가요.

과거 노통이 당선되었을당시 인터넷상의 글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노통을 당선되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해도 인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몇몇은 이회창이 당선되면 국가를 미국에 팔아넘긴다. 노무현이 그중 가장 믿을수 있다. 라며 슬프게도 노통을 찍었습니다.
예. 확실히 인터넷상의 개인글이나 정보글, 악의가 섞인 글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자 선관위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비록 인터넷이 영향을 끼친 여러가지 복합적 이유로 인한 당선일지라도, 지금에 와선 모두가 후회할지라도 가장 많은 국민이 투표한 사람인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자신의 의지로 투표한 대통령입니다. 무엇이 잘못된걸까요. 결과론적으로 봐선 노통이 뽑힌건 실수일지도 모릅니다.(예,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하지만 뽑혔다는 사태 자체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건가요.

과거에는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언론의 언론플레이를 보고 판단하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노통이 뽑힐시절과 지금은 인터넷이란 매체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서 어느쪽이 더 투명하고 고민해서 판단을 내릴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 악의가 섞인 거짓글과 비방글들이 난무할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 틀림없는 진실들과 그 후보에대한 믿음을 주는 정보들은 같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런 악의글들의 진상여부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더 오물이 묻었는가, 어느 후보가 더 경제능력이 뛰어난가등에 대해서도 판단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과거 단절된 정보의 사회속에서의 가려진 정보속에서 자신들이 허용한 거름망을 통해 걸러나오는 정보를 통해 판단하고 후보를 가려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민주적측면의 후퇴만이 아닌 국민투표측면마저 후퇴시키는 말과도 같습니다.

특정직업<교수나 기자, 정치가>를 제외한 국민은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요? 말할수 있는 권한들 부여받은자들만 말하라는것과도 같습니다.
교수의 의견을, 기자의 기사를, 정치가의 언론을.
각 후보에 대해 알고싶다면, 인터넷의 글들을 둘러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 후보의 사이트를 들어간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힘들겁니다.

이 결정은, 그런 정보전달과 선택판단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말입니다(물론 그렇게까지 철저히 탄압식으로까진 하지 않겠지만요.)


예. 결국 제가 하고싶은말은

인터넷이란 매체는 기자의 기사와, 교수들의 의견과도 같은 맥락을 나아가기때문에 제37조 2항과 이번것에 대한 항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것과, 그런 진실과거짓정보의 홍수속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에대해 이번 결정과도 같은 오류를 행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

글쎄요, 어제 아침 시선집중에 선관위 윤석근 선거관리위원회 법률해석과장이 나와 손석희 씨와 인터뷰 한 걸 듣고 있자니 중언부언, 자기가 한 말의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 놈의 명확한 '기준'은 대체 언제쯤 볼 수 있는 걸까요? 허위사실의 유포, 근거없는 비방, 이유없는 비난이 아니라면 정치든 뭐든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와 같이 선관위가 고무줄 선거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겠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군요. 물론 선관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위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도는군요.(쓴웃음)
이 문제는 저 위의 어느 분 말마따나 뫼비우스의 띠와도 똑같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 법이 그렇게 속시원하게 단칼에 해석이 된다면, 벌써 법 조항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을 거에요.

온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인가.. 말입니까?
예.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PC방 투고? 익명게시? 프록시?

....이딴거 다 잡아내는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아 그냥 인터넷 실명제 하라 그래요!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0489&table=seoprise_10&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mode=&field=&s_que=&start=&month_intval=

어떤 네티즌이 선관위 김현무를 신고한 내용과 그에대한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서 다시 신고하셨던데,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궁금하네요.
선관위를 지지하신다는 분들, 참고하시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링크해놓은 글과 같은 방송, 언론에선 절대로 보도되지 않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치포탈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언론엔 밝혀지지 않는 자료만도 엄청나니까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언론들보다 더 투명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던가하는 기본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티즌의 입에 아예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오히려 반발만 살 뿐이죠.
여러 네티즌들이 선관위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글은 선거법 위반이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만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라는 해석이 가능할 지경이고,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유 /

1. 정치포탈 서프라이즈는 원래 중립적인 곳이 아닙죠.
유감스러운데 마누라의 ○○ 자리 청탁한 ○영석씨는 그 뒤 또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던데, 그건 벌써 잊으셨는지.

2.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자료가 엄청나니까. -> 예,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저 사이트는 특정 정당에게만 '유리한' 자료만 얘기되니까 문제가 아니던가요.
왜 하필 저 사이트 예를 드시는 걸까요?

3. 벌써부터 저런 것을 두고 '투명한 자료'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_-.
저 글만 보면 선관위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겠지요, 서프라이즈란 곳이 원래
5년 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 이후로도 어떤 경로를 밟아왔으며 그 논객이라 하는
이들이 주로 어떤 성향의 글을 써왔는지 배경지식을 모른다면 저런 얘기가 참
공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대체 윗 분이 말씀하시는 '다수의 사람'들이란 어느 정파인 겁니까 -_-;

세츠나 /

유감스럽지만 그 글은 노통찬양문으로 밖엔 안 읽힙니다 -_-.
그래서 인터넷은 그냥 놓아두어도 공정선거가 보장된다는 건가요 ?


나인테일 /

PC 방 먹튀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존립해도 p2p는 아직도 잘 돌아갑니다.
글쎄요, 그 대한민국 경찰은 현재 모 회장님 사건으로도 이미 ;

MoGo /

선관위를 비판하는 분들이
어째서 선관위와 대결하신다는 대통령은 안 쳐다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그리고 손석희씨의 인터뷰로 명쾌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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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모르겠고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는 데서부터 벌써 GG 쳐도 된다고봅니다.
이미 조중동의 정치적 성향은 파악되어있고 방송사들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한데 인터넷의 정치평론 사이트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한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정보 공개가 어떤 쪽으로만 편향되어있는지는, 그리고 정말 믿을만한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은 한분도 없으신건가요 ?
저게 과거의 김대업 사건과 무엇이 다르단 겁니까.

저게 정말 맞는 자료면 언론사에 제출해 보도하도록 하세요.
언론사에서 책임지고 게재하거나 보도한다면 모를까, 입으로만 민초 운운하면서
저 딴 식으로 언론조작을 하는 것은 한두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시유님이 링크시킨 기사의 경우, 당사자의 해명을 들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 쪽 누리꾼들은 자기들 좋은대로 해석하겠지요.
한데 그 쪽의 누리꾼들은 ○당이 불리한 짓을 하면 또 좋을대로 변명해주던
뿌리깊은 역사가 있었지요 -_-.
서프라이즈에서 오죽하면 ○희재씨나 ○중권이 나갔을까요?

이런 설명없이
서프라이즈 예부터 드는 것을 보니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_-
벌써 누리꾼들은 선관위 쪽 구성원들의 행적을 파악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겨레도 있고, 프레시안도 있고, 오마이뉴스도 있습니다.
어느 곳도 꿀릴 곳이 없으니 그 쪽에 가서 보도하라고 하세요.
하긴 서프라이즈란 곳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대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원래
강한 곳이니 그럴 리는 없겠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데일리 서프라이즈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영석씨는 정권을 통해 마누라 ○○ 자리 청탁한 전과는 얘기 안 하고
고정필진으로 계속 노시고 있는 것을 보니 쯧.
선량한 누리꾼 논객이라고 주장하시겠죠 ?

만약 신문기자나 정치인의 자격으로서 그랬다면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 했을텐데.

위서가/

중립적인 곳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 자료만 올라온다.
하지만 다른 특정정당에서 실제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타정당을 비판하는 건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인신공격이나 비난 수준의 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것이 같은 비난, 비판이라도 '다르다'라고 느끼게 해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정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반발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모두 특정정당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글루에서만 봐도 그렇고요.
단순히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범당하는 것에 어이없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허위사실유포를 금지한다던가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정도의 규칙은 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군요.
하지만 지금의 애매모호한 선관위의 태도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위법이 아닌지도 애매모호한데다가 직접 선관위 홈피까지 찾아가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 역시 다르지 않으니까요.
애매모호하다는 건 어디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위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데 주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런걸 바로 재갈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의 반발현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한 주소의 사건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틀린 자료도 아니죠.
그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조작한 자료를 내세워 선관위에 신고할 정도로 정신머리 없는 분도 아니겠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료를 내세우면 그건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인 건가요?
많은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측자료들이나 누가 그렇게 주장했더라 하는 식의 자료도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우는 사람들까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군요.
그들의주장은 다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내세우는 것이니 믿지 못한다..라는게..ㅎㅎ

글 잘 보았습니다..
확실히..어느정도 가이드를 제시해야하고
잘 지켜지는지 체크를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요..

문제는..'의식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군요..

시유 /

1. 글쎄요, 저도 그 특정 정당은 안 좋아하지만 말입니다.
도대체 객관적인 자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 사이트가 자기들의 의사나 그 쪽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추종하는 인물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선별해서 올려도 그게 객관적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 특정정당이 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다른 특정정당보다 비판이나 비난이 낫다 ?
그건 시간이 지나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전 5년 전에 속은 것만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그리고 이글루스이건 어느 게시판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서는 모 당의 세력이 특별히 강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할 뿐인데다가 워낙 그 모 당의
세력이 강해서 아예 말도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관위가 과연 김헌무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차단했냐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기까지 차단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얘기가 모기불님이나 다른 분들의
블로그에서 6월 22일에 이미 얘기된 것이 아닌가요 ?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도 질의답변을 받았던 얘기이고요.

그리고 전 선관위 측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 시국선언 모임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사실 불확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이게 오히려 님이 지지할지도 모르는 그 모 당 쪽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김헌무가 대통령에게 표한 입장이
참 걸작이군요. 동병상련인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자료가 틀린 자료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건 '객관성'을 가장한 주관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_-
적어도 보도에 신경을 쓰는 언론사가 발표한다면 전 공정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적이 화려한 그 사이트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누리꾼이 정말 선량한 시민인지도 오히려 의심해보아야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조작한 자료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선관위 측 답변에 대해서
벌써 '수구꼴통'이란 얘기가 나오며
김헌무의 화려한 이력을 통해서 이미 선관위 = 독재/특정정당 세력이라는
낙인찍기가 벌써 시작된 것 같은 걸요 -_-.
(아시다시피 선관위 위원의 1/3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시유님, 이 말씀은 어째 자가당착인 것 같습니다.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료를 내세우면 그건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인 건가요? "
-> 그렇게 따지면 김헌무의 중립성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있나요 -_-;

"많은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해 올라온다는 걸"
->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일히 다 확인하시나요 ?
문제는 사실에 근거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자료 게시부터가 이미 biased 되었는
데도 중립성을 가장한다는 게 아닙니까. 전 이 말부터 시유님이 이미 편향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우는 사람들까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군요"

-> 사실에 근거한 자료라면 언론사에 제출해 책임있게 보도하라고 하면 저 같은 놈도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데 시유님은 아직 최종검증되지도 않은 것까지도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우는 사람들까지"라고 해서 우물에 독뿌리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신문기사 원문을 참조하고
기자가 당사자에게 사정청취를 하고 심층보도한 자료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어느 당이건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역사와 전통이 깊은 그 쪽 사이트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시유님이 오히려 의심이 가는데요. 심지어 그 쪽 알바가 아닌가 하는 -_-
(자, 이렇다니까요. 이러니까 정치 얘기는 아예 제한을 두는 게 낫다는 겁니다)

방금 말은 농담입니다만 저와 나누는 문답 가운데에서도
이미 누리꾼들의 얘기가 어떤 악기능이 있고 그게 해결되기 어려운지
드러났다고 봅니다 -_-

중요한 건 선관위가 저런 식의 고발을 '차단'하지 않았단 것.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을 뿐이지 저렇다고 고발하거나 소환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시유님 같은 분이 특정 사이트의 편향성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 자료가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얘기하셨단 겁니다.
제가 만약 서프라이즈란 사이트를 몰랐다면 아마 그대로 믿었겠죠 ?

위서가/

서프라이즈에 대한 위서가님과 저의 절대 타협이 안되는 뚜렷한 경계선이 보이는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알바 운운한 건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제쪽에서 의심하게 되는 달락이네요.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을 깨우쳐주셨달까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제쪽에서도 위서가님을 말이죠...

물론 제 말 역시 농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애매모호한 답변은 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째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뚜렷한 잣대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반발을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고발당하고 구속이 된다면 그 파장은 굉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법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타협이 안 되는 뚜렷한 경계선부터가
선관위 측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미 이런 답글에서도 알바 얘기가 나오니 서로 험악(^^)해지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의 ○영석의 마누라 교수자리 청탁,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재복귀
서프라이즈의 황우석 사태 당시 '황우석 - 현 정권 친밀도'를 감안한 그 쪽의
황빠적 글쓰기. 그리고 무책임하게 입씻은 것.

전 이 두가지만 가지고도 이미 그 사이트는 신용이 확 떨어졌다고봅니다.
정말 사실대로 얘기했다해도 그건 후대에 밝혀질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트를 믿는 일은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특정 정파에
친화적인데다가 사이트의 실질적 지배자부터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니 말입니다.
다만 님 입장에서는 모 당보다는 이 사이트가 더 나아보이니
이 사이트를 인정해주실 수도 있는 게죠.

정치 논쟁이라는 게 이래서 문제란 겁니다.
온라인의 누리군 정치참여 - 예, 그것이라면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치인이나 언론은 더러운 짓을 하더라도 제재받거나 제한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꾼 수준으로 막 나갈 수는 없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정작 어떤 제한도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알바로 몰 수도 있는데다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을 객관적이라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꾸며낸 것이라고‥
그렇게 견강부회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그 쪽의 일 처리가 부실하다거나 법령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거나 국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따져야하는데도
싸이월드의 모당 = 친구 이미지만으로 선관위 이미지가 평가되고 있어요 -_-
(전 그게 그다지 의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_-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그게 오히려 모당에 안 좋게 작용할 것을 알텐데. 선관위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선관위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선관위 자체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인력부족일수도 있고
이러한 전후무후한 '온라인의 힘이 커진 상황'을 최초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선관위 측이 매인 그 법률이 사실상 고리타분하죠 -_-
(그렇다면 그건 국회의원들 문제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저도 고발과 구속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것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타당한 고발과 구속'인데도 각 정파들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버려서 과잉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만약 A당 사람이 선관위 측이 보기에 고발당할 것 같아서 구속된다면
A당에서는 여전히 선관위 = 모당이라는 얘기를 유포하겠고
B당에서는 선관위가 공정히 하는데도 A당 측에서 선관위를 압박한다고 나서겠죠 -_-

김헌무의 이력으로 대통령이 무려 1/3이나 위원을 임명하는
선관위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쪽으로 모는 공작(?)이 벌써 진행되는 걸 보니.

참 선관위, 골치 아플 것 같네요.

누가 고발, 구속되더라도 무조건 흥분하지 말고
도대체 왜 고발, 구속되었는지 그 사유를 명쾌히 한 다음 판단하는 의식수준의 향상이
있길 기대할 수 밖에요.
현 수준이라면 선관위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 고발, 구속한다하더라도
어떻게든 말장난을 해서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여론조작을 할 게 뻔해
보입니다.

이러니까 선관위가 미비한 것을 알겠는데도 그들을 지지할 수 밖에요.

위서가 / 현재 선관위의 위헌적 방침을 논하는 자리에서 노대통령을 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입니다?

위서가/

그 싸이트에 오가는 사람이 수백이고, 글 올리는 사람들도 다양하죠.
제가보기엔 위서가님이 그 모두를 일련의 사건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어떻게 말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서가님과 의견차이를 조금도 좁힐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애매모호한 답을 한 것이 인력부족일 수 있다구요...
인력부족으로 선거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복사하기 신공을 사용하고, 또는 네티즌들의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것이 감싸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개선되어야할 문제임이 분명하고요.
개인적으론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나 후보를 넷상에 올릴 수 없게 금지시킨 것은 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속된 사람이 없지만,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구속된다면.. 문제는 정말로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MoGo /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유 /

여전히 그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신 채 옹호 입장에 서계신 듯.
그 사이트가 중립적이면, 대문화면에서 벌써 특정 정파 정치인들이 게재한 글이
실릴 이유가 없다고봅니다. 이런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선관위 측이 미비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악용될 지 생각하면 전혀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고 글을 올린 사람을
우리는 선량한 누리꾼일지 알바일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_-
그리고 그런 구속을 역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깎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고 말입니다. 이미 선관위에 대한 반발을 특정정당의
지지율 깎기로 이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걸요.

그 사이트의 대문화면만 보아도 편파성은 그냥 알 수 있으니
이걸 '다양성'으로 누그러뜨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제 입장에서 님은
그 쪽에 너무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거기에 김○관이나 김○웅이 글을 게재하는 겁니까. 똑같은 정치인이라면
다른 정당의 글도 실어줘야하는 게 아닌가요 -_- )

당최 이해가 안 가는데, 거듭 말씀하시길 언론과 정치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봐온바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모 신문사들은 지난 선거 때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논조를 계속해서 유지했음에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닙니까? 그 신문사들이 지면을 통한 자신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들이 언론이라는 감투를 썼기에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언론들이 욕을 먹는다는 등, 비판을 받는다는 등의 얘기는 결과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음으로 무의미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 등에 대해서는 개인도 오프와 온라인 양쪽에서 모두 제재를 받으니 그건 논외로 하고 얘기한다면, 똑같은 정치적 의견개진을 하였을 때, 온라인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가진 오프라인에서의 그 이익집단은 대체 무엇으로 규제를 할 거며 그들이 규제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의견개진은 왜 막아야 하며 그 의견들이 모여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룬다하더라도 그게 무슨 공공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까?

허위사실의 유포나 거짓비방 등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합니다. 기본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어디까지가 위법이냐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선관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은 용납 못합니다.

선거에서 중립이라는게 있을수나 있긴 한건지...에효
정상적인 토론의 탈을 쓰긴 했으나 쳇바퀴 돌듯 하는 이 모습 답답하여라
차라리 거품물고 싸우고 악플달고 하는게 인간적으로 보이는건 왜일까요-.-a

덧,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건 저도 마찬가집니다.

[선관위를 비판하는 분들이
어째서 선관위와 대결하신다는 대통령은 안 쳐다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그리고 손석희씨의 인터뷰로 명쾌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지요.]
라는 님의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MoGo /

1. 우리가 기대한 수준의 제재를 받지 못할 뿐이지
적어도 그들은 제재대상이 됩니다 -_- 다만 정치인이나 언론은 그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죠.
특히 언론의 경우는 누리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누리꾼들이 공정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한겨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문제점만 보일 테고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한겨레 쪽을
양쪽 다 싫어하는 저 같은 놈은 얘들도 마찬가지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오마이뉴스의 김○홍 기자가 모 당의 정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시삼지 않는 누리꾼들이 조선일보만 비난하는 것에 껄껄거릴 뿐이죠.

오프라인에서의 이익집단과 누리꾼들이 서로 '적대'만 한다면 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나 언론은 그 나름대로의 권한만큼이나
규정되어야 할 정체성, 그리고 법적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감시나 제재도 점점 잘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_- 한술밥에 배가 부를까요.
한데 누리꾼들은 그렇게 감시나 제재를 할만한 근거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이익집단을 규제한다. '시민단체'는 그럼 날로 존재할까요 ?
하긴 시민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온라인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누리꾼이 정말 선량한 누리꾼인지 어떻게 아나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나 기타 우후죽순 널려있는 시민단체들도 나름대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_-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움직인다고 보지는 마세요.
제가 얘기한 서프라이즈가 좋은 예입니다.
황우석 사태 때 비리를 꼬발린 것도 누리꾼들이라지만
그 당시 황빠의 존재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허위사실의 유포나 거짓비방 등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합니다."

-> 예, 좋은 말이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되고 나서야만 허위사실인지 거짓사실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_-
허위사실이나 거짓비방이 아닌 것을 소통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나마 언론사의 기자들이나 PD 들은 밥줄이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보도를 한다고 해도 법정소송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항상 진실만 얘기하던가요 ?
"카더라" 통신이 가장 잘 통하지 않던가요 -_-;
님은 누리꾼들은 정의롭고 정치/언론은 부정의하다는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하는게 아니던가요. 이것이야말로 현실에서 일탈한 게 아닌가요 ?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은 오히려 누리꾼들에게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누리꾼들은 그럼 정치적 의견을 낼 때, 적어도 실명을 대는 정치인이나 기자
혹은 선거운동권만큼의 '부담'을 지기나 하나요?
까고 말하면 익명성을 매개로 하여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웬만한 언론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적 선전을 할 수 있는게
블로거가 아닙니까 ?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을 언급한다면 누리꾼들의 이현령비현령부터 언급하십시오.
저와 반대입장을 취하는 분들의 문제점은
누리꾼들의 '의사표현 권리'나 '참정권'을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자의적 법적 해석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누리꾼들만큼은 완전무결하고 합리적인 정치토론을 할 것처럼 가정한다는 겁니다.

MoGo

[선관위를 비판하는 분들이
어째서 선관위와 대결하신다는 대통령은 안 쳐다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그리고 손석희씨의 인터뷰로 명쾌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지요.]

1.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의 대통령이란 지위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따라서 대통령과 선관위의 대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그게 정파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_-

2. 손석희의 경우.

손석희씨는 몇 안 되는 날카로운 진행자로서 꽤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데 -_-
대한민국 관료 (특히 외교관) 치고 이 분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던진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단 겁니다.

만약 손석희씨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질문과 대답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얘기해주면서
선관위가 부당하지 않느냐라
고 얘기해야지, 무턱대고 손석희에게도 GG 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미지'에 의존한 비난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위서가/

그 사이트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앞에도 분명 언급했는데요.
위서가님은 일련의 사건들로 그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믿지 못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리 생각하는 건 위서가님의 말씀대로 모당보다 그 사이트 더 나아보이기 때문이겠죠..ㅎㅎ
그렇기 때문에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꾸 반복하는 군요.

위서가님은 대중을 믿지 못하니 조치가 과하더라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전 대중이 그정도로 우매하진 않다라는 입장 인 듯..ㅎㅎ
이 것 역시 각자의 생각이니 좁혀지지 않을 듯 싶군요.
지금의 상황도 특정정당의 지지율 깍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시면 말이죠.
서로서로 음모론을 만들자면 끝이 없겠죠.

시유 /

상대적인 우월성이 중립성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면
님이 링크한 그 자료는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린 셈이군요. ㅎㅎ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님이 그 정파라고 고백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어느 정파든 ○사모나, 정치포탈을 자임한 곳이나 다 싫어하거든요.
그건 그렇고 제가 언급한 서프라이즈의 과거 이력, 그건 얘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대중이 믿음직스러우면 정치인이 없어도 나라가 잘 굴러갔겠죠. 요순 시대처럼.
대중이 믿음직스러워서 선거질서가 잘 지켜지면 선관위 따위가 존재했을리가 있나요.
각자의 생각이라서 차이가 드러나는 건 사실이겠지만
구경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 더 명확하고 정당한지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문화면에 특정 정파 정치인의 글을 실은 그 곳이 공정할 리는 없을테니까요.

그럼 현재 그 상황에서 왜 선관위 비난이 특정 정당 비난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건 그 특정 정당이 과거 집권 기에 안보위기를 이용해먹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 아니라는 걸 자각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저의 지적을 "생각의 차이"라고 둘러대시는 님,
솔직히 그 의도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전 5년 전에 특정정당이 지역감정을 이용해먹는 게
올해에 와서는 다른 특정정당이 누리꾼들의 감정 폭증,
그리고 또 다시 대결모드를 통해 그동안 실정을 망각시키고
다시 선거를 '배틀체체'로 바꿔서 잔치를 빙자해 선동을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보고
어떤 쪽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적어도 님처럼 서프라이즈 같은 곳을 억지로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김헌무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으나, 거기에 달린 서프라이즈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역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건 언론에서 보도하면 되겠지요.

밝혀진 문제점을 '생각의 차이'로 둘러대는 건 저도 한수 배워야겠습니다.

위서가 /

1. 언론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분명한 사실의 전달을 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리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는 언제나 언론과 이하 단체들이니까요.

언론과 정치인이 법적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반 개인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그 이익집단들이 대단한 감시체제와 제한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전혀 공감이 안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언론의 행태에 어떠한 법적 물리적 제재가 가해졌는지 아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꾼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건 오프라인의 어떤 이익집단이라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서프라이즈만 그런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죠. 독립신문도 그렇고 그런 류의 정치 사이트는 널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공익을 침해하고 있습니까?

2. 님의 해석은 제 말을 완전히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허위사실의 유포나 거짓비방 등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합니다." 는 님이 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나 거짓비방은 물론 소통이 된 후에 제재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각 사안에 대해 이미 밝혀진 것들에 대해 개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그것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신의 공약을 걸고 선거를 할 때는 그 공약과 자신의 행적에 대한 심판을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유권자는 그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견을 내고 선거권을 사용함으로써 부담을 지는 거죠. 손 놓고, 비판도 하지 말고 그저 선거일 되서 투표하는 게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3.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견개진의 악용과 문제접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 보기엔 저 위에 아무도 그걸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관위의 위와같은 자의적 법적용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가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각설하고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내어주면 문제 해결됩니다. 정치적 중립따위는 일반 개인이 지켜야할 덕목이 아니므로 일반개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제할 소지가 다분한 저런 법적용만 고치면 됩니다.

MoGo /

1. 제가 언론이나 정치인이 공정했다고 했나요.
그들은 적어도 누리꾼들보다는 많은 책임을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면책' 상태이고요.

누리꾼들이 기사를 그대로 '펌'하나면 모를까,
대부분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파에 따라서 글을 쓰지 않나요 -_-;
예컨대
한나라당 지향이면 한나라당에 친화적으로
열린우리당 지향이면 열린우리당에 친화적으로 -> 이렇게 말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 맞게 글을 써서 올리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가 좋은 예죠.

언론 행태에 법적,물리적 제재가 안 가해진다니. 거참‥
물리적 제재라는 말씀은 모순이신 듯 하네요. 그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짓이죠.
박정희/전두환 시대 때 실컷 자행되었던 일입니다. 언론사에 적혀있으니 찾아보시길.
(김대중 때는 과잉 세무조사로 진행되었지만요)
법적 제재 ?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제재를 원한다면 님은 언론의 자유 자체를 망각하신 듯 하군요.

예, 이익집단의 문제점은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공익을 정말 안 침해하나요. ㅎㅎㅎ
허탈해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누리꾼이든 오프라인상 이익집단이든
각자 정보를 왜곡해서 얘기하는 속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게 정도를 넘어서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요.

2. 예, 개개인의 지식과 신념, 좋은 말이죠.

하지만 거기다가 이 말도 추가시키세요. 그래야 좀 완전해지지요.

"개개인의 부적절한 동기, 욕망, 이해관계, 교사, 사주, 명령"

님은 유권자나 누리꾼이 완전히 정의로운 존재인줄로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_-
그게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는 위험한 사상과 뭐가 다른지요 ?

선관위 지침이 손놓고 비판하지 말라는 건가요 ?
선거운동이나 사실상 다를 바 없는 게시행위를 제한하자는 것이잖습니까.
길에서 친구끼리 정치 얘기를 해도 잡아간답니까?
온라인에서도 비밀글을 쓰거나, 메신저로 얘기하거나,
비공개 까페로 만들어서 얘기해도 됩니다.
문제는 블로그나 공개게시판은 작전세력이 출몰할 수도 있는데다가
제 딴에는 사적의견이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에 대해서 일부 분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뒤 자원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누리꾼들이 자의적으로 선거운동이나 다를 바 없는 행각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언론사와 정치인을 비난할 수 있냐는 겁니다 .

3. 선관위가 그래서 어떻게 자의적 법적용을 했는지 그 구체적 사례는 ?

정치적 중립은 일반 개인이 지켜야할 덕목은 아닐지도 모르죠 -_-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다뇨 ? 선관위는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을 제한한 것이지, 중립을 강제한 것은 아닐텐데요 --;
반대로 일부 누리꾼들은 선관위 = 모 정당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퍼뜨리지
않았던가요. 김헌무가 아주 좋은 떡밥이 되었던데요.

위서가 /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대통령과 선관위의 충돌이 직접적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까? 둘 다 상관이 있다면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도 선거에 영향을 주니 당연히 따지는 거고 제가 저는 이 문제에 더 민감하니 이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것 뿐이고 국가수반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정치인이니 어느 정도의 정치적 멘트는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 문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으로 공권력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 큰 문제며 당연히 그에 따르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겠지만 말입니다.


손석희 씨를 언급한 것은 이 곳에 손석희 씨의 방송을 들은 분들이 있을 거란 전제하에 굳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그 날 우스우리만큼 자신의 말도 정리가 안되는 선관위측 대표자의 중언부언이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정리가 안되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적은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위에서 다른 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안인지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MoGo /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 (전 왜 자의적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설명해주세요)은 문제시하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지닌 특수성 같은 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정말 대통령과 선관위의 충돌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건가요?

이건 상식적인 사람이 보아도 선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관위 = 모당은 별로 설득력이 없지만 (모당이 통과시키려한 법안은 다르다죠)
선관위와 대결하는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요.

중립성을 지향한다면 적어도 저 문제도 언급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특정 정파에 지향적이라다는 의심을 사도 충분하다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일로 '임기 중'에 처벌받는 일,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로 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지는 게죠.

언론과 정치인이 책임을 안 진다고 강하게 비난하시던 분들이
왜 '대통령'은 예외로 치부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자 그 언론과 정치인이 제발 '특정한 입장에만 속하는' 걸로 한정되어있지만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손석희 언급은 뭐 그 정도면 되겠군요.

MoGo /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언론에 관해 얘기하시려면
일단 "언론의 자유"는 명시해야하지 않을지요 ?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언론의 횡포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 훼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때 동아일보를 탄압해서 기자들을 해고시킨 게
결과적으로 한겨레 창간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두환은 광주학살도 학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허문도 등을
앞장세운 '언론통폐합'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신문사들부터 주류 방송사들까지는
그렇게 권력과 유착해오다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꼴이니까 부조리하긴 하지만
거기에 덩달아서 '언론을 제재하는' 것부터 언급한다면, 그건 과거 군사정권식
발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노선을 김대중 정권 때도 답습해왔다는
것이고, 현 대통령도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바가 있죠. (기자실 폐쇄까지)

언론을 견제하는 방법 ?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간단합니다.

첫째, 권력과의 유착 -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의 유착을 끊어내야죠.
둘째, 각 신문사/방송사별로 정치적인 입장을 차라리 투명히 공개하고
언론사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식으로 나가야한다는 겁니다.

누리꾼이 나선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의견의 개진, 고발이어야 하지
"정치운동"으로서 언론을 억제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과거의 안티조선운동이 실패한 게 결국 특정정당의 정치운동으로 변질되어서이죠.

이런 역사적 전통과 원론적인 틀을 감안하지 않고
언론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단체라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사상을 주입받았거나 스테레오 타입에 빠졌다라는 해석 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그리고 신문사가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한 것 - 이건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 이건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론사가 중립성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주나 '자본'의 입맛에 놀아나게 되면서 편향성을
띠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을 견제하려면 언론사 자체에 대해서 제재할 게 아니라
다양한 논조를 지닌 언론사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실패했죠. 신문사만 하더라도 모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경영사정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문시장이 사실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예컨대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특정 정당에 치우쳤다고 했을 때에는
신문사로서 지켜야 할 기사 작성/편집/그리고 발행의 룰을 어겼느냐를 따질 수 있지
조선일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우리는 왈가왈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조선일보에 비판적인 다른 신문사가 또 다른 논조를 펴면서
그렇게 상호비판을 해나가면서 '절충적인 의견'이 만들어져나갈 뿐입니다.
이런 건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일 건데요 ?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지 않고 특정언론사만 비판하는 쪽이 오히려 의심되죠.

그리고 누리꾼에 대한 님의 의견은 '완전무결', '정의'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_-
순기능이요 ? 물론 있겠죠. 하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순기능은 굳이 선관위 지침을 지키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자료를 모아두었다 ? 괜히 자격없이 날뛰지 말고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선관위는 누리꾼들이 언론이 불공정보도를 한 것을 비판하는 것까지
제재한다고 나서지도 않았지요?

질답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지만
선관위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는 하나
그게 누리꾼들의 정의나 순기능을 보장해주지 못 할 뿐더러
MoGo 님처럼 언론의 자유를 전제하기 전에 언론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하는
군사정권적인 발상을 떠올리는 경우를 보면서
참 중용적인 틀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자꾸만 이런 걸 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론사나 정치인은 그들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욕먹는 것이지만
누리꾼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발언이 지니는 죄책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 모 당을 결부시키는 그림파일을
언론사나 정치인 사이트에서 게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대서특필되었겠죠.
그러나 누리꾼이니까 그런 것은 잘도 '면죄'됩니다.

선관위를 비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상 특정 정당의 어용집단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서프라이즈 같은 곳을 '다양한 의사가 오가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
똑같은 논리면 독립신문이나 기타 다른 정당 지지 사이트들도 옹호되겠네요.

위서가 /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좀 생각할 시간이 길어져 가만 보니 괜히 제가 열낸다 싶군요. 이 영양가 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지...^^;

선관위의 법해석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건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됨이 확실해 보이는 내부자의 인터뷰를 봐도 알 수 있는 문제고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모르겠다는 말씀은 선관위의 이번 원칙에 대해 이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걸로 왈가왈부하시는지. 이미 입장정리 되시지 않았습니까?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해석을 놓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의아할 뿐입니다.

대통령과 선관위의 대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님의 견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요. 당연한 거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의 발언도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관권선거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선을 넘는 행동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공권력을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의견피력은 용인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님께서 대통령을 예외로 치부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난하시는 건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 언론사들의 특정정당, 특정후보 감싸기 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요새 모당 후보들의 의혹문제로 좀 시끌했는데 그 의혹들은 자기 당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혐의없다고 밝혀졌다면서 무마하려는 걸, 방송국은 물론 모 신문사는 아주 열과 성을 다해 보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편파적인 행태가 지면을 통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비단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도 계속 그래왔고 그럼에도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특정한 목적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님은 명예훼손과 정정보도가 특별한 제재라고 보시는가 보시지만 그건 언론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것 역시 허위사실의 유포와 거짓 근거에 기인한 비방에만 따르는 제재 아니든가요? 그 언론이란는 데서 줄기차게 특정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논조를 띄었던 것에 무슨 제재가 가해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없지 말입니다.

제가 누리꾼이 완전무결하다 했습니까? 누리꾼이 정의롭다 했습니까? 왜 곡해하시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의 우리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로 들렸다니 유감입니다만, 제 보기엔 님께서 역기능의 문제점에만 집중을 해서 순기능은 전혀 무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할 개인의 당연한 권리침해도 묵인하시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 님과 줄일 수 없는 엄청난 시각차를 지니고 있나 봅니다. 저도 영 이해가 안가 좀 글이 격해졌던 거 같네요. 더 이상 말 섞을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만 줄이죠. 남의 얼음집에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주인장님께는 죄송합니다.(꾸벅) 기본적으로 주인장님의 의견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

님의 의견에 정반대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원하는 건 '납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라.'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정확히 정리가 안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부터 적용하겠다는데 어떻게 그 결정에 승복합니까? 가장 정확하고 엄정해야 하는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Mogo /
참 영양가없는 논쟁 (누구 말씀에 따르면)이지만 얘기는 성실히 해야겠죠.

1. 전 선관위의 원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 등에서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확립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 등의
결함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2. 위헌소지는 ○사모에서 헌법소원을 한다니 그 결과를 기대하시면 되겠네요.

3.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갖는 힘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지 ?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게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선을 넘는 행동은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공권력을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의견피력은 용인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님께서 대통령을 예외로 치부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난하시는 건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

정치인으로서 선을 넘는 행동이 아닐까요 ?
현 대통령은 그럼 원하지 않는 않는 바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까.
왜 대통령은 예외로 치부하지 말아야합니까.

4. 제재 수단은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제재 수단이 바로 과거 군사정권이 썼던 것임을 알아두세요 -_-
누리꾼들을 통해 제재한다한들, 그건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뒤에 그들이 한도를 넘는 보도를 하는가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5. 시각차라기보다는 현실의 경험 차이가 아닐까 감히 지적드리고 싶군요.

6. 자기가 선관위면 어떨까하는 입장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 정치인, ○사모 대표, 알바 등.

7. 개인적으로는 5년 전의 그런 선동이 재현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선관위의 지침에 반대하는 '열사'가 나타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생각하면 끔찍할 뿐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청결성, 이력, 자질, 그리고 정책 공약 등으로만 투표하게 해주세요.
언론들도 마구 왜곡해먹는 마당인데
여기에 누리꾼들까지 가세해 멋대로 UCC를 만들고 일방적인 찬양/반대 글을 올려
저의 의사표시에 '착오'를 일으키지만 않게해주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발이지 서프라이즈 같은 곳이 날뛰지않았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Mogo /

선관위를 문제삼기 전에 누리꾼들의 이현령비현령이나 먼저 해결하시길.
그 태도를 보아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납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요.

선관위 비판이 '감정적'으로 이뤄진 것,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버린 것만 보아도 이현령비현령을 실천한 주체는 누리꾼입니다
-_-

현재까지 선관위 고소고발이 편파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만
누리꾼들 중 일부는 이미 '사실을 왜곡한 편파적 이미지'를 유포시켰습니다.

따지려면 골고루 따지시길 바랄 뿐입니다.

쭉 보니 뭘 결론 내야 하는지도 이미 다 잊혀지고 쓰잘데기 없는 말만 오가게 됐구만...

언론사에 신고, 신고 하시는데. 이건 좀 곁다리로 새는 이야기지만.

글로벌 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어쩌구 저쩌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이익을 내준다고 하면서 현재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벌써 돈을 넣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전화해서 한국 글로벌 테크라는 회사가 등록이 되어있냐고 물어보고, 저 내용이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금감원 직원한테 바보 아니냐는 소리 듣고 그런건 당연히 사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화한 직원 이름도 기록해 놨구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며, 만약 사기라면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도 상당히 늦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해 신고 의뢰는 해 놓은 상태지만, 아 이게 아니라 그 후 중앙일보에 전화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면박과 함께,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게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치적 내용을 신문사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서가님 말씀대로 신문사들은 정치인들이 "이리 말했다" 라는 내용을 게제하고, 또 사설은 신문사의 편집방향과는 다른 논설위원들의 주관을 넣어서 게제합니다.

또는 신문사에서 특종이라고 생각하는건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도 게제하기도 하죠.

그 후 정정보도 얼마나 작게 나가는지 보셨습니까?

으, 글이 좀 이리저리 엇나갔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일반 시민이 신문사에 제보한다고 해도 편집방향이 틀리거나, 신문사에 별다른 이득이 있을것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당합니다.

그럼 결국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건 인터넷 뿐인데, 이것마저 잘못됬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뭔가 주제랑 엇나간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

그러니까 정치인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어떠어떠하고 이는 실현 가능 / 불가능 하다 이런 내용 정도는 공약의 진실 / 허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의 기초인데,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저런글을 게제한다고 해서 특정후보 지지 / 거부 를 연상시킨다 하여 게제를 금지하게 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아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군요.

스네이크 /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의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와, 선거는 경우가 다르지 않은지요.

말씀하신 글○○ 테크의 경우는 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의 경우는 양쪽이 대결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든 절대적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신문사가 '불충분하게' 조치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권력의 3부 - 즉, 행정부/국회/사법부가 가서 조져야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지 않은가요. 언론은 권력의 4부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결국 해결방향은 윤리적인 신문사나 방송사가 돈을 벌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미디어 수용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신문사들도 재벌들에게 잘 보여야 광고수익이 돌아오고
실제로 신문대금으로 받는 것은 수익이라 보기도 어렵지요.
언론사도 일단 기업이고 이윤을 거두지 못하면 존속하기 어려운 바,
따라서 기업입맛에 맞추는 부자신문들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서게 되고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한겨레나 경향 등 - 실리는 광고를 보면 참 눈물겹죠 -_-

신문사가 정의롭냐 아니냐를 떠나서
먼저 그 '신문시장'의 문제부터 검토하고 말씀하셔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문만 얘기한다면 - 신문사가 올바른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신문사들이 혈색이 좋아지도록 구독하기라도 하는지
되물어보아야할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인터넷 뿐인데 -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거짓도 사실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 - 결국 최종 검증은 언론과
법원 등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이겠지요.
게다가 선거의 경우 - 후보의 이미지에 상처를 낸 뒤에는 이걸 치유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끝나는 선거라면, 티끌만큼의 역정보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글에서는 저도 선관위 지침이 지나치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공약/정책분석을 빙자한 '익명의 유언비어'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_-
오년 전을 기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언론의 경우는 공약/정책분석이라고 해도 학자들이 자기 이름이나 소속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 그들이 어용학자인지 아닌지는 밝혀져야겠지요.
그러나 익명의 블로거가 꽤 그럴싸한 낚시글을 던지면 어떨까요 ?

신문도 때로는 낚시글을 실수로 게재하기도 하지만 (고의일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한계도 명백한 데다가 그만큼의 손해를 신문사가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익명의 블로거가 그런 글을 게재해놓고 튀어버리고 그런 글들이 떠돌게 되면
아무리 선의의 의지를 가진 후보라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경우 그 권리를 보장받은 누리꾼들이 치유해줄 수 있는 건가요?

결론을 내면

첫째, 屍君 님이 제기한 결론대로 가는 게 맞다. 완전한 실명제 또는 강력한 고소
둘째, 현재 타당한 안이 없는 이상은 선관위 지침이 그나마 바람직하다.
셋째, 선관위 지침 중에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분은 추후교정이 있어야한다.
넷째, 최우선시되어야할 것은 의무의 수반없는 권리보장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이다

이상입니다.

위서기 / 위서기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이해는 되는군요.

일단 5년전의 선동이야 잘 기억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지하지는 않지만 역시 조금 두고보면서 바라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초반에 보고 바로 화낸게 좀 부끄럽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선거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모든 주장을 다 보고나서 그걸 토대로 후보를 판단하곤 했거든요.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중 상당히 쓸만한 정보도 확실히 있었고 -물론 부정확했을 수도 있었고 - 나름 후보자 자신에게서 주어지는 일방적인 정보 이외의 정보를 알 수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이 상당히 맘에 안 들기는 합니다.

여하간 법안이 개정되 버린 만큼, 이번 선거에서 주어지는 일방적인 정보 - 그래도 진실성이 상당히 포함된 것일 테니 - 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후, 결과를 바라보며 생각해야겠습니다.

빠른게 능사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니 ○프라이즈의 저번 대선 때 멋진 행위 중의 하나가 반대 의견들은 전부 실시간 삭제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뭐 당연히 그 곳의 분위기는 대단히 편파적이었지요.

위서가님께

링크 죄송합니다.-_-;;

저는 출처를 적는다는 의미에서 링크한건데, 그게 그렇게 되었네요;;;

사과라도 드릴려고 했는데, 북로그가 로그인한 사람만 글을 적게 되어 있고, 트랙백을 찾을 수 없어서 남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인사를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m__m

@기린아

불과 몇 십년전에 동아시아의 모 국에서 있던 일입니다만 그 나라에서는 남자가 머리가 길면 길에서 불러 세워 잘랐죠. 여자 치마 길이가 짧아도 잡고요. 늦은 밤이 되면 간첩질 할지 모른다며 사람들이 길에도 나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계몽주의 독재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민은 교육과 수정이 없이는 제 할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도덕적,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 시민이 그것을 향유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의 표현과 담론)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연결 시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두고 볼때 과연 대화의 장이 밀폐된, 공론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자정기능이 작용한 경우가 있던가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광장을 만들면 고성방가하는 놈이 있다고, 술에 취해 난리치는 놈이 있다고, 혹은 헛소리 하는 놈이 있다고 광장출입을 금지해 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 집에가서 친구들하고 가족들 하고만 쑥덕쑥덕 이야기 할 수는 있죠. 동아시아 모국의 어떤 특정 시대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광장이 두려워 광장을 폐쇄하면 과연 누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니 정부와 언론과 정당이 대신 이야기를 해 준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능력 이상의 헌법을 가질 수 없다” 는 금언이 실감이 나는군요..

그렇죠. 블로그에서도 모당의 알바가 열심히 궤변으로 여론선동을 하고 있을지 어찌 압니까? 비로그인 덧글을 통해서 말이죠.

milln / 광장을 폐쇄했는데도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니 보통 모순이 아니겠네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해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조건 원론적인 이야기에만 머무르시면서 온라인 상의 정치 얘기가
어떤 해악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회피하니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 하지요.

STX /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로그인 덧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
님이 지지하는 그 당 알바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야말로 토론을 격투기장으로 만드는, 인격을 의심케하는 도발이지요?)

기린아 / 별 말씀을 :)
제 입장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재밌는 연상이 떠올라 적겠습니다.

선관위 => 건교부&국세청
누리꾼 =>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선관위 지침 => 종부세 부과
정치적 의견표명 => 아파트 다가구 보유
선거판 혼탁 => 가격담합과 전국 주택가격의 앙등
투기꾼(작전세력, 떴다방) => 알바.

개인적으로는 선관위에 반대한다는 분들의 그 논리가
종부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억제 정책에 반대하는 '그 분'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아주 절묘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 분들이야 가격담합을 해서 올려먹건 뭘 하건
그건 그 분들 입장에서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도 선관위 반대자 분들이 써먹는 대로
"그런 해악이 두려워서 권리를 박탈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하겠죠.
(아닌게 아니라 강남 지역의 현수막을 보면 '주민자치'에 역행한다고 얘기하죠?)
그 분들께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를 강조하되
그 분들의 행위가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눈감아버리죠 :)
일반 서민들은 그 분들이 아파트가 신분양될 때마다
투기꾼으로서 활동해서 그들의 기회를 앗아간다고 의심하지만,
그 분들께서는 자신들의 열심히 노동해 부를 이룬 선량한 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

트랙백된 산왕님이 디지털 디바이드 혹은 디지털 격차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요,
그럼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누리꾼들이 온라인 담론을 장악할 수 있고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선관위 지침을 반대하면서 권리의 보호와 신장만 얘기하신다면
이 나라가 투기꾼을 억제하고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매겨서
부동산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발상도 '반민주적인' 게 맞겠죠 ?
님들이 '누리꾼들에게 맡겨라'라고 하는 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조중동이 '시장에 맡겨둬라'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반대하는 신문이나 정파의 논리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대개 위장진보라고 부릅니다.

위서가 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 인식론에 따라 시민의 자정능력은 여론호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고 가정하면

민주주의는 애초에 불가능하겠죠. 도덕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정부가' 나서서 계몽하고 제한하는 국가에서 민주시민이라는게 존재하겠습니까? 어떤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시민이 이야기 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호도되고 속을 것이 뻔한데요? 본질적 의미에서 독재정권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네요.

그럴 권한이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게 아니라 그럴 권한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성숙한 민주주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milln /

근본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듯. 그러니까 주제가 붕 뜨죠.

님은 그럼 야경국가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
정부의 역할 자체를 아예 부정하시는 쪽을 긍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선관위 안대로 가면 시민들이 자기 주장을 표출할 방안이 아예 없는 건가요?
선관위 반대자들의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을 도대체 선거 찌라시와 구분할 방법이 어디 있단 겁니까.

독재정권과 같다고 하시는 걸 보면 꼼꼼히 따지지 않으시는 듯 한데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에도 한계가 있고, 그에 수반되는 의무가 따라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는 없이 자꾸만 '무제한의 권한' 얘기만 하냐는 겁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단순한 의사표시로만 보이시는지요 ?

... 불행히도 블로그에 올리는 리플 역시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즉 위서가님의 리플은 선관위를 긍정하는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선관위를 부정한다는 이야기.

... 뭐 세상 만사 그런 법이지만.

벨로린 /
"본질적으로 어떻게 선관위를 부정하는지" 설명하지 못 하신다면 궤변입니다.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권한은 절대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마치 개인이 쓴 글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데, 제가 앞에도 썼듯이 기존의 형법에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등의 범죄에 대한 제어장치가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서가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지도 모르니(발생할것이 분명하니) 애초에 입을 막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 논리에서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본권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 독재정권을 떠올리는 것이 대단한 논리적 비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의 다수에게 개방된 특수성에 대한 말씀도, 한 사람의 말이 다수에게 전달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대체 어디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법령을 위반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이미 한국에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타인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면 안됩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 자신이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서가 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시민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겠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milln / 그럼 적절한 대안을 보여주시면 게임이 간단해 질 것 같습니다만;;;

... 님하의 리플 역시 온라인상의 정치행위임을 인지하시지 못하신다면 뭐 궤변이라고 느끼신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치가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벨로린 / 선관위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는 내용이신것 같군요. 전혀 아닌데요;;;

독재정권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군요.

특정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권을 향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표현한 것도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사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말라고 금지했나요?
선거기간동안에 블로그에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미친다면, 그 블로그 게시행위도 선거운동이
받는 제한만큼의 제약은 받아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사람들끼리 소근소근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장소에 올려진 글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수차례 설명했는데 왜 자꾸만 그걸 도외시하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선관위 지침 없이도 그런 악영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선거판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방치하겠다는 것인지요?
한 사람의 말이 다수에게 전달되어서 안 되는 이유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의 나체 사진이 다수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에 관한 평가 글은 나체사진 정도의 위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전장치라 - 설명해주시죠. 제가 아는 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
역정보가 떠돌고 후보들이 이미지 훼손을 당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은 뒤에도
그걸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단 겁니까 ?

예, 영향을 미치란 겁니다. 다만 그 정도의 자격과 '의무'는 갖추란 겁니다.
시민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과신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오판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릇된 동기와 편향성까지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셔야합니다. 님의 가정대로라면 모든 시민들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이보그 로봇이겠군요. 그게 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까?

님의 가정이 맞다면 황우석 사태 때의 경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

벨로린 /
예, 정치 얘기라는 점은 긍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후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라도 입혔나요 ?
선거에 악영향이라도 끼쳤습니까 ?

벌써 몇몇 분들은 선관위 문제를 특정 정당의 이미지 하락에 결부시켰습니다.

네. 시민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본적 견해의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이 '공론화' 되어 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입장 또한 확인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는건 좀 시간낭비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댓글 토론하는 건 정치적 견해 표출이 아닌가요? 후보자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말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누가 여론을 호도 하면 어쩌죠? 큰일 이네요. 우리는 사이보그가 아니라 다들 속을 텐데...

milln /

다음 글을 추천합니다.

http://akashic.egloos.com/

몇가지 또 왜곡하시는데
전 개인의 의견이 '공론화'되어야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공론이라면 '공적'인 발언을 하라는 것이 되고
따라서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을 해치지 않는 제한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블로그나 공공게시판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행위가
이건 공론의 자격도 못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발언을 하려면 실명과 소속을 밝혀야 하는데다가
그게 공리를 해쳐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는 '익명'인데다가 후보에 관한 얘기에서
엄격한 형식이나 공정성을 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대중들에게 퍼져나간단 겁니다. '나체사진'이나 '엑스파일'을 님은 공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정치적 견해 맞죠.
님 말대로 독재정권인데 어떻게 저나 님이나 정치 얘기를 나눌 수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 (제가 여기서 특정 후보가 어떻다 얘기를 하던가요 ?)

글의 내적인 오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떤 정치적 견해는 괜찮고 어떤 정치적 견해는 제한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이야기 자체를 막는 법을 지지하시는데 어떻게 개인 발언의 공론화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꼬리 잡기 같아서 좀 저어되는데..

milln /

정치적 견해라고 해도,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건 더 이상 견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님의 생각대로라면 누리꾼들이 합리적으로
"예, A 후보는 이 정책에서 좋고, B 후보는 ‥" -> 이럴 것 같지요 ?

실제로는
"A 후보는 싫다. A 후보 - ○○하다던데. 찍고싶지 않다"
"B 후보야말로 민주주의의 ○○이다."
이런 글들이 쏟아져나올 겁니다. 서프라이즈에 충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지 정치적 견해로 보아야하는 겁니까 ?
이건 정치적 견해 이전에,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선거찌라시가 된 문제인데요 ?
하다못해 저걸 쓴 사람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거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선관위는 저런 걸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님은 저런 식의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허용하자는 건가요 ?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바깥에서 선거운동을 단속하면 뭐합니까.
온라인 상으로 다 정치적 견해라고 해서 악의적인 선거운동을 벌일텐데요.

님이 생각하는 개인공론화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익적인 행사까지도 편향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나요 ?

자꾸만 권리 얘기만 하지 말고 그 권리가 실제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타 후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님만의 그 '공론화'를 허용해서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결국 비열한 수법을 동원한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전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인가보지요 ?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까페나 비밀글이나 메신저까지 선관위가 단속하지는 않을 건데요.

도대체 이야기 자체를 막는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해주십시오.

글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만일 폐쇄된 곳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표현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한 상태죠. 아니 아무도 안 들을 이야기를 해서 뭐해요? 그냥 일기에 쓰지.

그리고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결국 비열한 수법을 동원한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전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인가보지요?"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데서 이미 견해의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점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한 해야 하는 것은 어째서 후보자 지지 관련 뿐인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모든 정치적 논의에 있어 '비열한 수법을 동원'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모 후보의 운하 관련 논의를 예를 들고 볼때 위서가님의 의견대로라면 틀림없이 여론이 호도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모든 개인의 토의는 중단하고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건 좋다 이건 싫다라는 식으로 발전 될 것이 뻔하니 의견 개진이 아닌 정치운동이 되겠죠? 결과 적으로 정치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건 공익적인 행사를 극히 편향시킬 가능성이 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론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진한데, 인간에 대해 너무 낙관하시거나 혹은 너무 비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에는 지적, 사회적, 문화적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글들에는 개인적인 필터가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그 글의 필터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에요? 정부가 옳다는 보장은 누가하죠?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번 선거법이 선례로 남았다고 가정할때, 정부는 이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웹상에서의 모든 발언권을 막을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알바블로그

millin /

저는 상대방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짚어주었으면 하지 말입니다.

첫째,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쇄된 곳에서 '듣는 사람'을 정해서
얘기하는 게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닙니까.

둘째, 사생활 침해 사건이 온라인에 떠돌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외계인이 아닌 이상 잘 아실 겁니다. 황우석 사태가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당시 한학수 PD는 가족사진까지 인터넷에서 떠돌았습니다.

셋째, 비열한 수법이 '적어도 책임을 요구받는' 기성언론을 통해서 이뤄진다면
그나마 얘기될 수 있단 겁니다. 우리는 조중동부터 한겨레/경향이 편파보도를 하면
이걸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블로거가 편향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견제할 수 있단 겁니까.

넷째, 모 후보의 ○하 얘기요 ? 선관위는 그에 대해 좋고 싫고 하는 얘기까지도
단속하신다고 하므로 님의 얘기는 성립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관위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가요 ?
(그것도 1회로 한정시켰지요) 님이 말씀하신 '좋다 이건 싫다'하는 게 선관위
지침이 없을 시에 발생할 문제입니다. 이미 선관위가 그렇게만 '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섯째, 적어도 정부는 법의 규제를 받고 그만한 책임을 강제당합니다. 정부가 블로거처럼 익명으로 활동합니까 ? 블로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서도 욕을 먹지않지만, 정부기관의 경우 블로거들과 같이 행동했다간 곧바로 반발에 부닥칩니다.
저는 개인으로서의 블로거가 정부만큼이나마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면 정치 의견을
올려도 좋다고 봅니다만, 그게 선관위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섯째, 네 -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 한 흐름이 '인터넷 실명화 흐름'이지요. 한데 이것을 무작정 반대할 수만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선관위 지침대로 하지 않고 누리꾼들이 자기가 정의롭다는
착각 하에 특정 후보만을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까는 작태가 반복되어 선거가 혼란스
러워지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인터넷 실명제부터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면 강화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_-. 적어도 그러한 입법이나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심만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이어서 얘기하면
한국에서 행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데다가
역사적으로도 인권을 억제한 전통이 깊다는 걸 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선관위 지침보다는 '휴대폰 감청'을 오히려 문제시 삼아야
하는데 역시 누리꾼들은 자기 신상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더군요.

하지만 이번 선관위 지침이 발언권을 '막은' 것입니까. 글쎄요, 이건 회의적인데요.
그럼 선관위 입장에서는 "누리꾼들이 선거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계속 하지 않느냐.
그 지침도 안 지키겠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선관위 지침은 백지화시킬 수 있겠죠.

혹시 누리꾼들의 자율적인 양심이나 참여의식 ? 이건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잘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지요.

님이 우려하시는 '인터넷 통제'의 위험성을 막으려면
적어도 정부기관이 간섭할 '빌미'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지,
어떤 해악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누리꾼의 자유를 주장해서
사건이 터지게 하는 건 -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거꾸로 달려가는 꼴입니다 -_-.

기본개념부터 짚고 반론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대체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일 대 다수를 상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헌법적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상기하면 폐쇄된 표현의 자유라는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린지 알 수 있죠..

"님이 우려하시는 '인터넷 통제'의 위험성을 막으려면
적어도 정부기관이 간섭할 '빌미'를 줄이는 것이 해답이지,
어떤 해악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누리꾼의 자유를 주장해서
사건이 터지게 하는 건 -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거꾸로 달려가는 꼴입니다 -_-. "

이 부분에서 웃으면 되나요? 허허.... 허허허... 음 더 이상 쓰면 진짜 공해가 되는 것 같네요. 위서가 님과 저 사이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는것 같습니다. 알아서 기어야 그나마 있는 인터넷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죄를 저지르면요 경찰에서 잡아가요.

millin /

거참‥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일 대 다수를 상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 그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릅니다 -_- 이게 숫자문제던가요 ?

"집회, 결사의 자유를 상기하면"
-> 집회, 결사의 자유건 인쇄, 출판이건 공공질서를 해치면 제재받습니다.

글쎄요, 웃든지말든지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독재정이라면 제멋대로 해먹을지 몰라도
민주정이라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시켜서 권한을 강화시켜나가므로
당연히 이유를 달겠고 그걸로 국민에 대한 감시의 목줄을 조이는 패턴일텐데ㅐ요 ?

님이 보기에는 "알아서 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게 보기에는 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도록
누리꾼이 스스로 자기 절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 "죄를 저지르면 경찰에서 잡아가요" -> 여기서 웃겠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란 건 말입니다 -_-.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국가의 권력단체를 억제하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님께서는 정부가 멋대로 할 것을 우려하셨는데 말이지요.
그렇게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공적인 활동은 '법에 의거'해야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한자로 설명해드릴까요 ? 法治 : 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_-

죄를 저지른다는 것도 엄격히 말해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해가거나 하는 것이지 멋대로 하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자꾸만 정부, 정부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님이 걱정하실 건 정부보다는 일단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
제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_-. 저, 법치주의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기나 하나요 ?

누리꾼들이 지나치게 자유타령하다가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공공질서를 해치고 (즉,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면 말이면, 그만큼 관련 법이 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제정/개정될 것이고, 그 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통제에 나선단 겁니다 -_-;

앞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분은요,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 등으로
그나마 쓸모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개념부터 잡고 저에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라는 말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조언드립니다.

그리고요. 아랫 글을 추천합니다.

http://kirina.egloos.com/3252458

님의 댓글을 저 혼자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물론 저의 뻘글도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겁니다)

문답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건 싫지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죄를 저지르면요 경찰에서 잡아가요."

-> 이 말씀, 최고의 코메디라고 얘기드리면 많이 화나시겠죠 -_-;

기린아님과 산왕님이나

http://akashic.egloos.com/ 에 실린 글이라도 읽고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결론을 강요하다 못해서 관련 책을 한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개념을 비트시는 것을 보니 제가 눈물이 나와요 T_T

제 블로그에 오세여. 여기서 부터는 남의 집에서 오염될 것 같아서..

아이디 클릭하면 됩니다..

... 줄기차게 이어지는 리플들을 보면서 "이래서 딴빠들이란-" "노빠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공감할 사람들보다 3.14 배는 더 많을 거라는데에 붕어빵 100개 걸어도 좋습니다. 이러고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으시다면... 걍 피식.

milln /
개인적으로는 님과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사실 없어보입니다만 -_-
실시간 소식은 기린아님의 블로그에 가보시면 되십니다.
벌써 지모씨가 걸려드셨군요.

벨로린 /
도대체 무슨 근거로 딴빠와 노빠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여기도 이미 선관위 쪽 알바(?)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이고 서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 하는지 분명치 않은 상황ㅇ비니다.

관심법의 고수라도 되십니까 ?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셔서 냉소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선거에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신다면 저도 '걍 피식' x 2 :)

세상을 딴빠와 노빠로만 구별하는 데 익숙하신가보지요 ?

... 역시 난독증은 지구 대세인가 봅니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후.

잘읽었습니다
딴나라당이든 닫힌남당이든 지지하는 정치적 사안을 올리는 행위중에서
'알바에의해' 정치에 영향을 끼칠수있는 유언비어나 사실무근한 소문들로 인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것을 방지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격이네요
빈대잡는건 찬성하는데 왜 집을 통채로 태우나요

정치적 사안이면 이번 선관위 사건도 정치적 사안에 포함하는데
긍정하는 위서가님이든 부정하는 벨로린 님이든 모두 선거법 위반이네요 -ㅁ-ㅋ

저도 이 댓글 올렸으니 범법이군요
댓글올리면서 떨리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범법'행위라는걸 해보는데

멍석을 깔아줘도 싫다시니 참. 몸값이 높으셔서 그런가?

제가 법치주의를 언급한 것은 현재 선관위의 법이 제한 하는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한참 위에 불명확 할 수록 상대적으로 강한 위력의 법.. 어쩌고 한 부분도 그 부분을 언급한 거고요.

"민주정이라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시켜서 권한을 강화시켜나가므로
당연히 이유를 달겠고 그걸로 국민에 대한 감시의 목줄을 조이는 패턴일텐데요?"

이 부분이 대체-_-; 뭔소리에요? 민주정에서 시민이 주체에요 아니면 정부가 주체에요? 정부가 시민을 설득시키고 구슬려서 빅 브라더를 추구하는게 민주정의 정체인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허허..

제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건 두 권리가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서 일대 다수의 표현의 자유는 필수 불가결 하는 소리죠.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 보세요... 관심법으로 대화 하나요?

/기린아님
불만이면 대안을 제시해보라는 말씀은 강간당하는 사람에게 강간자가 그럼 대안을 제시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방법으로 내 자유를 구속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럼 정당하게 구속받을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말하는게 맞나요? 모르겠네요.

/위서가님
'민주정이라면 적어도 국민을 설득시켜서 권한을 강화시켜나가므로 당연히 이유를 달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논란이 이러나는 근간은 바로 정부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이유와 그에 따른 행위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을 게을리했고 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조치를 사람들이 당연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란을 불어일으킨 행위의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선관위에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현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의 의견수렴과 정탁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조치를 내놓은 선관위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도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시민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돌아이러니한 주장자체도 우습지만요.

blus / 강간의 경우는 명백한 대안이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법정에서의 피해여성의 증거능력 인정등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장난 치십니까? 그 와중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무조건 적으로 찍어서 죽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률적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이럴때 강간같은걸 들먹이시다니. ㅉㅉㅉ. 하긴, 꼭 별거 없을때 만만하게 드는게 강간이더군요.

/기린아님
기린아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간을 처벌하는 쪽의 입장이지 강간당하는 쪽의 입장이 아니죠. 안 좋은 비유를 들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말의 본지는 그 뒤에 있는 것이니만큼 뒤에 있는 것에 대한 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blus / 정당하게 구속받을 대안같은, 단어의 선택 자체에 목적이 듬뿍 들어있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고 싶어 하시니 저도 예시를 들지요.
음주운전 사고나면 당연히 음주운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립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왜 '음주운전'만 해도 물리는거지요? 사고를 아직 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낫지요. 왜 나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강제로 하나요? 내차가 흔들리기라도 해서? 나는 음주운전자로 괜히 취급받는게 짜증나고, 내 길을 가고 싶은 자유가 막히니, 음주운전 검사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런류의 문제는 전형적인 '정도'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막을수도, 완전히 풀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결론을 봐야 하는데, 음주운전을 생각하면, 전 구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술집 근처에서만 한다든지, 여의도에서 살인사건이 나면 여의도의 다리가 폐쇄되고 검문에 협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삽니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따라서 blus님께서는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상관없는거다. 인터넷에서는 말도 안되는 루머가 돌아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의 자유를 허하라' 라는 말은 하기 쉽죠. 멋있어 보이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괄호'가 처진 다음의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루머가 돈다해도 어쩔수 없고, 악의적인 댓글과 광적인 운동이 벌어져도 인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게 주장이시라면 제가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제가 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린아

문제의 요점을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선거법이 문제가 된 이유는 잘못된 사례를 잡고 안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정치참여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 '정도' 의 문제에 비추어 볼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다.

milln /

시민의 정치참여를 완전히 제한합니까 ? 부분적으로 제한합니까 ?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좋겠군요.

그리고 정치참여를 하려면 정당에 가입해서 뛰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시민단체 등에 가입해서 활동해셔도 되고요.
혹시 익명성을 이용해 키보드만 두들기는 것이 모든 정치활동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운전의 예를 드셨는데
그건 그냥 운전이 아니라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복면을 쓰고 모터싸이클로
고속도로에서 마구 달리는 그런 운전이 아닌지요 ?

blus /

제가 언제 시민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한다고 했는지요 ?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에 부응하는 자격이나 대가는 치르란 겁니다.
최소한 실명을 밝히고 알바나 특정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어떤 정파를 지지하는 지는 분명히 해두란 이야기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애당초 선관위 지침이 아예 먹힐 수도 없는 겁니다.
키보드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저는 댁들이 원하는 게 결국 '악플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겠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수차례나 얘기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던가 비밀글을 쓰던가 하고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정당에 가입하던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든가 하세요.

'무면허 키보드 운동원'을 허락하는 게 민주공화국입니까?

그리고 선관위를 문제삼는 것은 좋은데
자꾸만 선관위 비난을 특정 정당 비난으로 결부짓는
"선관위 지침의 필요성"을 긍정하게 만들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나
비판하세요.

선관위의 활동을 비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침익을 불러온다거나
또 어떠한 점에서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하는 식으로
case by case로 따져야하는데
자꾸만 댁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참여제한이다'라는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근본주의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요 ? 댁들의 그런 발상이 '대중독재'와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원리 중 하나인 '권력분립 - 상호견제'에서 누리꾼은 예외입니까?
정치 참여를 하고 싶으면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해도 되고
시민단체 같은 데 가입해서 언론이 불공평한 보도를 하는지 등을
감시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키보드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게 도대체 '악플러'의 행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악플러가 민주주의를 양성합니까 ? 그건 한마디로 중우정치이죠.

선거담론의 폭주족이 휭휭 달리는 꼴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기성언론이 폭주한다고요 ?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성언론의 정권비판이 모두 틀린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그 기성언론 비판도 '정파성'을 띠고 있는 게 역력히 확인되더군요.
기성언론을 억제하고 싶으면 참여연대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가서
활동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사고가 염려되어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시키는데도
"난 오토바이로 안 달리면 집에 못 가"라고 하는 떼는 그만 부리셨으면 좋겠네요.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0611175700028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64168&section_id=100&menu_id=100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4&eid=XvkSsua2f/CSwc1KwSSkc4ffoDqYohpm&qb=tOe/+CDIsLW/ILTrvLE=

보다시피 길은 많습니다. -_-
찾아보지도 않고 '키보드 정치꾼'으로 활동 못하게 하는 걸로
참정권 제한이나 민주주의 파괴니 외치신다면 웃어드릴 수 밖에.

저도 5년 전에 활동해보아서 압니다만, 저런 곳,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누리꾼들은 키보드로 '무책임한 얘기'를 마구 지껄이는 동안
선거감시를 하는 단체 뿐만 아니라 정당에서도 일손이 부족하고 그만큼
자금이 필요해지고 이게 '부적절한 거래'와도 연동되거든요 ?

입으로만 '참여하고싶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욕이 넘치시면
과감히 키보드를 집어던지고 저런 데 참여하세요.
선관위가 저런 활동까지 제약하지 않았거든요 ?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는 활동한다 하면 반겨주지 않을 리가 없고
5년 전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역 같은 데에서 각 정당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댁들의 소신이 있다면 키보드만 두들기지 말고
찬 공기라도 마시면서 활동이라도 하세요.

확인되지도 않은 익명성의 글로 마치 평론가라도 된 듯이 후보 얘기를 하거나
동영상이나 글을 퍼다올리면서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위선적인지는 저렇게 활동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_-;

참여를 위한 장벽을 낮추는 것도 물론 자유의 권한에 포함되는 겁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방법같은 본격적인 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해서 일반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키보드 정치꾼' 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당위성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언제나 부작용 만을 언급할 뿐으로 선거법의 위헌적 적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거나 혹은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자격을' 갖춘 개인 만이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자격의 선이 되는 기준은 뭐고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기존에 정치적 담론의 공간이 되고 있는 웹상에서의 정치참여를 부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기껏해야 '그게 싫으면 이걸 해라' 나 '그렇지 않으면 알바는 어떻게 막을래?' 정도여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운전의 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설마 모든 웹 사용자들이 폭주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폭주족 잡자고 도로 폐쇄할까요?

milin /
이 경우는 도로폐쇄라기보다는 (인터넷 폐쇄)
폭주족일지도 모르며 사고의 위험이 큰 오토바이들(선관위 지침에 걸릴 누리꾼들)
을 못 통과하게 경찰들이 검문소를 지키고 있는 경우 같은데요.

물론 오토바이를 닮은 '자전거'까지 잡아서 문제일 수 있고
오토바이보다도 더 위험한 과적트럭, 그리고 갓길을 멋대로 통과해먹는
일부 고귀한 운전자의 승용차는 단속 안 하는 것은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오토바이들은 자기들이 도로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아이러니죠.

과적트럭이나 얌체 갓길운전자를 단속하고 싶으면
오토바이를 다른 데 보관하고 경찰들을 도우면 되겠네요.

milin/

그건 장벽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격없이'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치꾼도, 기자들도, 하다 못해 정당운동원들도
누리꾼처럼 익명으로 활동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참여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존재하는 마당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표현으로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키보드 정치꾼이 세뇌라도 당해서 '아주 선하게'만 활동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익명 게시판에서는 결국 욕설이 오가게 되듯이
신원을 밝히지도 않으며 기자들처럼 취재윤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며
신문 편집이나 방송 편성처럼 형식적인 균형이라도 지킬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키보드 정치꾼들은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단 것입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그런 '악행'을 저질렀을 때 제한이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이 경우 누리꾼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개인의견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처벌하기도 애매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혹자 고발, 구속하여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이미 선거는 끝난 뒤입니다.
이런 건 사후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예방 밖에는 길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누리꾼들 때문에 낙선했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선거무효와 함께 선거재실시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님의 논리대로 웹 상의 정치참여를 긍정 (이게 참여인지도 의문이지만) 하신다면
인터넷 실명제 완전실시를 말씀하시고 국가가 빅 브라더로서
글을 쓰는 사람의 신상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걸 허락하게 하면 되겠네요.
적어도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 정치에 나서야죠. 가면쓰고 정치합니까?
정치에 대한 참여 확대는 국민정치에서 인민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죠.
하지만 키보드만 두들기면서 익명성에 기대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그림자 정부도 아니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오프라인에 가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선거운동을 '정치참여'란 좋은 말로 바꾸시지 마시고요.

선거법의 위헌적 적용에 대해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만.
선관위 자체에서도 '구태의연한 선거법'대로 해야하는 불평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위헌적 적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거법이 단지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헌법소원의 문제가 있으며, 이건 오히려 선관위 편으로 여겨지던 ○사모에서
UCC의 성격에 관한 법률적 문제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선관위 비난을 모 당이나 모 후보 깎아내리기로 이용하는 다른 분들을
견제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민주주의가 좋다고 말씀하신다면요.

millin /

하다못해 제가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 강제되었는데도 선관위가 저랬다면
그건 반민주적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만은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된 경우,
그래서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익명성이 있으니까 악플을 달 수 있게 되고
사생활 정보가 마음껏 떠돌게 되고 하는 게 아닙니까.

자유의 무제한을 주장하는 건 곧 타인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침해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명명백백해보인다면 분명 선을 그어야합니다.

선관위 비난이 모당 비난으로 이어진 것부터가 그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요?
전 그 모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접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이
좌시되면서 선관위가 엉뚱한 방향으로 까이고 누리꾼들의 무제한 자유 주장이
진행되는 것이야말로 '대중독재'를 통한 민주주의의 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티즌은 신분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익명으로 나서는 것의 위험성은 그 동안 숱하게 보아왔었군요.
알고 계신 분들의 사정만 생각하며 선관위를 비난하던 와중 많은 생각하게 된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최근 선관위 비난이 정치적 성향과 결합하는 것도 그렇고요.

현무님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한가지입니다.
현무님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무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 만큼 각각의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 자신은 인터넷상에서의 숱한 의견들을 접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믿는 만큼 다른 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위서가님, 기린아님
덕분에 여러가지 시점이 있는 것을 알았네요.
그러나 위에서 屍君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갈런지 지켜보고 나서야 비로소 올바른 결론이 유도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관심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겠지요.
좋은 글들 감사히 읽었습니다.

음.. 간단히 같은 논리 전개를 했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언급 하겠습니다. 범죄는 저질러 지기 전 까지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지만 수치상으로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또 어느정도 경제적, 사회적 지위, 성별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벌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원천적 봉쇄를 한다고 볼 때.. 그 행위가 인간의 어떤 권리를 침해 하는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폭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담론을 금지 했을때 어떤 권력에 대한 견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세력의 출현 자체를 막게됩니다. 역사를 볼 때, 아니 근현대사를 봐도 어떤 특성을 가진 정부, 정권은 시민간의 대화나 담론, 공론화를 극력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시민의 정치적 담론이 권력의 독주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기존의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한의 잣대가 극히 불분명 하여 자율적인 검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나아가서 정치적 담론 그 자체를 막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설사 대안이 존재한다고 해도 기존의 담론의 공간을 폐쇄할 당위성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최근, 그리고 불과 몇 년전의 언론과 정부, 정당의 행태를 보면 견재할 세력의 부재시에 정치적 담론을 독점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출현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 전혀 없었던 기존의 언론에 대한 대안이나 반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인 발상일겁니다.


고대 형벌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마에 문신을 새기고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등 현대인이 보기에는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때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정당성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글이 길어지는데 조금 확대 해석 하면 우리가 선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 조차도 같은 논리에 의하면 제어 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논의가 특정 후보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결정하는 잣대는 극히 불분명 하니까요. 혹은 정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담론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노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담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정과 판단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권리는 심지어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 지는 것 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권리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무조건 적인 자유가 아닌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기존의 선거법은 그 순작용 보다는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 고로 저는 선거법을 반대합니다.

1.

"벌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 혹은 원천적 봉쇄를 한다고 볼 때.. 그 행위가 인간의 어떤 권리를 침해 하는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고 어떤 면에서 볼 때 폭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 유사한 범죄는 이미 황우석 사태 때 벌어졌습니다.

2.

"재차 말씀 드리지만 기존의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한의 잣대가 극히 불분명 하여 자율적인 검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나아가서 정치적 담론 그 자체를 막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설사 대안이 존재한다고 해도 기존의 담론의 공간을 폐쇄할 당위성이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

-> 상당히 오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인터넷 이전에는 정치적 담론이 부재했나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자율적인 검열' (즉, 법대로 하지않는
검열)을 말씀하시는 건 이중잣대를 동원한 판단입니다.
정치적 담론 자체가 막힌다는 말씀보다는 실체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익명 유언비어부터 해서 5년 전에 모 후보가 전라도 강진이 고향이라는 식의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것으로도 선관위 지침은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3.

"최근, 그리고 불과 몇 년전의 언론과 정부, 정당의 행태를 보면 견재할 세력의 부재시에 정치적 담론을 독점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 어떤 행태를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정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언론에는 한겨레와 오마이, 정부는 현 정권, 그리고 정당에는 민노당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 그렇게 따진다면 벌써부터 모순이 발생하는걸요.
그리고 누가 정치적 담론을 독점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군요 =_=;
혹시 인터넷 때문에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런 얘기는 저라도 꾸며서 합니다.

4.

"인터넷의 출현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에 전혀 없었던 기존의 언론에 대한 대안이나 반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인 발상일겁니다. "

-> 정확히 말하면 '실명'으로 책임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이죠.
"재갈"을 물린다는 게 아니라 흉기를 못 들게 막겠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지침이
왜 비합리적인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발 '구체적인 사례'로 입증해주세요.

5.
"고대 형벌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이마에 문신을 새기고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등 현대인이 보기에는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때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정도의 정당성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동시대 사람들을 자기가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크나큰 오만입니다.
물론 저건 문장 자체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곳은
선관위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벌써 수차례 드렸네요.

6.
"음.. 글이 길어지는데 조금 확대 해석 하면 우리가 선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 조차도 같은 논리에 의하면 제어 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논의가 특정 후보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결정하는 잣대는 극히 불분명 하니까요. 혹은 정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담론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노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담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정과 판단의 가능성 자체를 제한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권리는 심지어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 지는 것 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권리 입니다"

-> 솔직히 안드로메다를 가는 기분이랄까 -_-
선관위의 처분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게 있습니까.
혹시 인터넷 금지가 특정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특정후보가 인터넷으로 자신을 당선시키려한다는 얘기 밖에 되지 못 합니다.
신문과 방송이 현재 특정 정당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

조중동 vs 한경서 + 오마이뉴스 + 프레시안
MBC + KBS vs SBS

대체적으로 따져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판입니다.
정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담론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라.
그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러신다는 말씀인가요 ?
님은 자꾸만 개념을 오용하시는데요,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님이 아시는 행정부 개념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님의 말씀대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관위는 특정 정파에 치우쳐진
현 대통령 - 한국정부의 수반 - 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말씀입니까 ?
즉, 노무현 대통령과 그 소속정당이 원하는대로 담론을 제한한다는 말씀인가요 ?

자꾸만 님은 근거없이 논리를 비약한 뒤 결론을 도출해놓고
그것을 당연화한 뒤 말씀하십니다만 - 담론의 자유를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과
담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다릅니다 -_-;
선관위가 담론의 자유를 막았나요.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거나 차이가 없는
게시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한 것이죠.
님은 그럼 '익명'으로 특정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담론의 자유라고 보십니까 ?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될 경우,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식으로 언어의
쓰레기가 퍼져나올 가능성만 높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건설적인 담론 형성은 선관위 지침을 따르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그 '사례'를 대보라는 겁니다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로서 호도하지 마시고요.

여태껏 님이 실체적 사례를 얘기한 경우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

음 근거에 기초한 자신의 주장만 해주세요. 그리고 글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글을 못써서 그런지 내용을 잘 못 따라오시니 참 힘드네요.. 그걸 또 일일히 저는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하면 말 싸움 될 것 같고 주된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선거법은 담론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안하는가. 부분의 문제하고..
인터넷에서의 정치담론은 반드시 쓰레기가 된다. 라는 부분의 문제를 말해보면

물론 입후보자의 호오를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로 담론의 자유가 극히 제한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근거가 없는 편견에 불과 하므로 말할 계제가 못됩니다. 자꾸 몇몇 예를 드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법대로 처리 하면 됩니다. 혹은 지금 보다는 훨씬 온건한 법을 좀 더 사려깊게 만들 수 있죠.

milln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얘기가 일부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저나 님이나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가 더욱 증진되어야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

다만 이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군요.

첫째, 담론의 자유를 제한하냐 하는 데에서 제가 문제시하는 것은
과연 '선거운동성 글'도 '자유'가 보장될 '담론'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아예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손을 묶어놓았나요 ? 그건 아닙니다.

만인에게 공개된 블로그나 게시판, 뉴스 댓글란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왜 저 공간에서는 금지되는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저 공간에서는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 얘기가 곧 선거운동 얘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에 글을 올리는 누리꾼들의 자유를 보장해줘야한다는 것도 옳은 이야기 같지만
그런 글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잘못된 정보로 타인들이 착오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집회를 할 때에는 불법적인 것은 금지됩니다.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 아무리 좋은 의미의 집회라도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 질서를 해치면 그건 집회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가령 'A 후보가 감명적이다,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칩시다.
저는 선의로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담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나 게시판을 장식하면
A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결과가 이뤄져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제가 'A 후보 실망했습니다, ‥ 대통령 자격이 있나요'라는 글을 써도
마찬가지이죠. 원론적으로는 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운동보다 훨씬 파급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통제하는 게 선관위 지침보다 나은 게 있냐는 겁니다.
누리꾼들의 양심이나 자율적 통제라는 것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지요.
사람들의 양심과 자율을 믿을 수 있었다면, 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드리건대 기존의 법대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 법이 어떤 건지 '조항과 내용'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걸 대답 못 하신다면 역시 fake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건한 법을 더 사려깊게 만든다는 건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대선이 18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걸 일러드리고 싶군요.
현실적으로는 올해 대선에서는 선관위의 저런 지침에 대한 비판을 해보았자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개선한다면 다음 대선에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한데 법률안을 개정하고 통과하는 건 180일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올해 국회 활동은 사실상 끝났죠 -_-)

만약 님 말씀대로 그 선거운동성 글도 자유롭게 허용하자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째, 인터넷은 정말 쓰레기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일반 누리꾼들에게도 그런 선거운동성 글을 허용하는데
각 정당들도 거리낄 것이 없죠. 돈을 줘서 알바를 고용해서라도
후보를 미화시키거나 까버리는 글들이 마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흑색선전도 넘칠 것인데 이것도 '누리꾼의 자유'라고
둘러대어버리면 처벌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성 글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어버린다면
(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대로라면 사실상 무제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테고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할 근거가 되겠죠.

일단 이 두가지 시나리오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에 대해서 반론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의 경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좀 더 온건한 법을 사려깊게 만들어야 한다는 두리뭉실한 대답밖에는 드릴 수가 없군요. 하지만 질문자체가 '인간의 범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대답이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 또한 현재 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워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시법을 예로 드셨는데 한국 외의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사전신고제' 시위를 해야 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집시법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한국의 선거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면 저런 극단적인 발상을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매체만의 단절은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이나 그 오염도(?)를 생각해 볼 때 별로 당위성이 없고.. 만일 매체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 그 매체는 영원히 자정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헛소리 한다고 신문사를 폐간하고 방송이 헛소리 한다고 방송국을 통폐합하고 인터넷이 헛소리 한다고 인터넷을 막아버리면 (사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폐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문제를 해결 하는게 아니라 방치하거나 보류하거나 무시하는 거죠.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틀에 합의한 상태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라는 틀을 부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에 대해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법을 온건하고 사려깊게 만든다기보다는,
case by case로 각 경우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야죠.
이게 屍君님께서도 선관위를 비판한 이유이지요.
사려깊고 온건한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인간의 범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하는, 형법이란 무엇인가하는
발상과는 연결되어있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드시기보다는
집시법이 없어 무작정 집회를 허용, 공공질서를 해칠 때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평화집회라고 해도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 운전자나 승객들이 겪는 불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용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님은 인터넷을 '매체'로 간주하시면서 다른 매체와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만, 이럴 경우 한가지 조건이 붙어야합니다. 적어도 '실명제' 조건은
충족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편파보도를 하더라도 그 곳은 법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주체들의 실명이 분명히 나옵니다만, 익명성이 윤활유로 흐르는 현 인터넷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다 못해 선관위 지침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명"에 기반한 체제가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도
한정시켜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가지 예만 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포르노 사이트의 경우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차단 조치'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약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외국서버를 통해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뻔히 일어날 '범죄' 행위를 방치해둔다는 얘기입니다.

신문과 방송의 폐간/통폐합의 경우는 예를 부적절하게 드신 듯 한데요.
신문도 거짓기사를 쓰면 정간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방송도 마찬가지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언론계 자체 내에서 징계조치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과거에 문화일보에서 '엠바고'를 어겼을 때 기자협회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악플을 마구 달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해서, 누리꾼들이 그런 악성 누리꾼들을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틀에 합의한 상태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제한"
->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관위의 문제점은 갑작스럽게 누리꾼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선포,
(더 정확히 말하면 뒤늦게 알렸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일러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그런 조치가 전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치
않으며, 특히 대선이 얼만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각론적으로 따지지 않고
선관위를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정파성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지야 있어보인다지만 아직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개정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서비스 정신 결여만 제외하면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 너무 앞서 갔던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