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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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P2P 프로그램 개발자에 유죄 선고 [한국일보]
일본 사회를 뒤흔든 파일 공유 소프트 Winny, 2심에서 무죄 판결
Winny開発者、無罪確定へ "2ちゃんねらー"に「悪用しないで」メッセージ
아무리 갈라파고스라고 해도 너무 심한 무리수는 던지기어렵지....
일본 사회를 뒤흔든 파일 공유 소프트 Winny, 2심에서 무죄 판결
Winny開発者、無罪確定へ "2ちゃんねらー"に「悪用しないで」メッセージ
아무리 갈라파고스라고 해도 너무 심한 무리수는 던지기어렵지....
- 2011/12/17 23:52
- hyunmu.egloos.com/4656243
- 덧글수 : 11
단 그 흐름의 끝이 어디일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다.
강용석
@Kang_yongseok Korea
Hopefully 바실리 자이체프, Currently 안철수 박원순 저격수 a.k.a 찌질이, 장래희망 19대 국회의원, 취미 뒷조사,고소고발 특기 보도자료생산, 기자회견, 트위터로 잘나가는 사람 비판하기, 홍대앞,망원동,성산동에서 지나다니는사람보며 인사하기
Kang_yongseok 강용석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명예라는 충돌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대법원은 38명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영미법에서는 통상 25명) 이화여대같은 특정집단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Kang_yongseok 강용석
아 그리고 물론 무죄로 해드릴테니 부담갖지 마시고 이화여대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가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 같던데..
Kang_yongseok 강용석
대법원이 현재까지 인정한 집단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가장 큰 집단은 고등학교선생님단체에서 38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43명도 수가많고 변동가능성이 있어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를훼손했다고 볼 수없다고 했습니다.. 이대나 이대생은 적어도2만명이니..
Kang_yongseok 강용석
제가 중국대사관앞에서 경찰버스 들이받은 애국자 원모씨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대 명예훼손하는 댓글 단 네티즌들도 무혐의 만들겠습니다.. 집단모욕죄, 집단명예훼손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Kang_yongseok 강용석
인터넷 댓글로 이대와 이대생 욕했다고 이화여대가 17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네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집단'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요.. 17분의 네티즌 여러분 제가 변호해드릴테니 트위터나 쪽지로 연락주세요.. 쫄지마시고..
태그 : 강용석
- 2011/09/05 20:57
- hyunmu.egloos.com/4620389
- 덧글수 : 0
안철수와 윤여준의 대도발 이후 정국은 대혼돈에 빠져있고, 그 와중에 진보신당은 자결을 선택했다.
ps. 너무 우울한거 같아서 좀 밝게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들은 국회와 달리 지자체에는 안정된 성향의 테크노크라트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건 단지 정치에 중립적일거 같은 지자체장 선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얘기 역시 무리수란걸 알 수 있으니...
결론으로 끝나가는 거 같다.
이런 것조차 일본을 닮아가니, 여러모로 씁쓸할 뿐이다.
안철수의 인터뷰 하나하나에 스탠스가 휙휙 바뀌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 외에는 정말 미래가 암울하다는게 느껴져서
가슴아프다.
ps. 너무 우울한거 같아서 좀 밝게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들은 국회와 달리 지자체에는 안정된 성향의 테크노크라트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건 단지 정치에 중립적일거 같은 지자체장 선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얘기 역시 무리수란걸 알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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